정책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특허심판 보험 지원 시범사업 모집 공고

swinfozine

2017-12-18

해외 진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해 '해외 특허심판 보험' 가입 보험료 및 소송 대응 법률비용을 지원함

□ 사업목적
 ○ 해외 진출 중소 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최소 비용으로 분쟁의 기본이 되는 심판 비용을 보장하는 권리보호 전용 상품 필요

□ 지원대상
 ○ 해외에 진출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
   - 중국, 한국에 등록중인 산업재산권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해외 특허심판 보험' 가입 보험료의 50~30%를 정부에서 지원
  - 특허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국내 기업 간 분쟁 시 보상 제외)
 ○ 보험료 
  - 중국 : (중소) 1220천원/ (중견) 1879천원
  - 한국 : (중소) 450천원 / (중견) 700천원
 ○ 정부지원 : (중소) 50% / (중견) 30% (1개사당 5건 이내)
 ○ 보장금액 : 중국 최대 50백만원/ 한국 최대 30백만원
 ○ 보장내용 : 보장기간 내 피보험자가 가입한 산재권에 발생하는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소극적) 및 심결취소 소송 등 심판 대응 비용 일체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신청 및 문의
 ○ 접수기간 : ~ 12월 21일(목)까지 (예산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접수 insure@koipa.re.kr
  - 제출처 : (06133)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제출서류 : 신청 및 동의확인서, 질문서 등
 ○ 문 의 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Tel : 02- 2183-5891, 5895 / E-mail : insure@koipa.re.kr)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2017

march

Vol. 229

이달의퀴즈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조선 해양 산업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선박에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동화 시스템,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춘 선박인 이른바 ( )의 개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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