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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사회법제도 이슈 전망 2017

swinfozine

2017-03-13

제목 : 지능사회법제도 이슈 전망 2017
발행일 : 2017년 2월 28일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문 : http://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18255&parentSeq=18255
요약 :
지능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보사회가 도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인터넷이 가져온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과거 산업혁명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규모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산업혁명의 변화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대변혁의 시기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인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회의 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역사가 가르쳐준 사실이다. 과거 중국은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대부분 가지 고 있었지만, 절대왕조는 산업화에 필요한 시장과 기업의 성장을 억눌렀다. 반면 유럽은 부족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르주아라는 신흥계급을 탄생시키고, 사유재산 제도를 발전시켜 산업화의 꽃을 피웠다. 지능사회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변화하는 국가와 개인에게는 큰 이득을 주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국가와 개인들에게는 최대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비록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창의적 인력과 자본도 부족하며, 스타트업의 활동도 부진하지만, 지능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앞서서 받아들인다면 지능사회의 이점을 국민 모두가 나누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법제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정치행정 분야, 기술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들을 살펴본다.

2017

march

Vol. 211

이달의퀴즈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조선 해양 산업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선박에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동화 시스템,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춘 선박인 이른바 ( )의 개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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