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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발전에 따른 국가·사회 변화와 헌법개정 과제

swinfozine

2017-09-04

제목 : ICT 발전에 따른 국가·사회 변화와 헌법개정 과제
발행일 : 2017년 8월 30일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문 : http://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19040&parentSeq=19040
요약 :
1987년 9차 개헌이후 ICT 발전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사회변화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CT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이 일상화 되었고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국정 운영방식, 국민의 삶의 방식 등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ICT 발전으로 인한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및 국가의 책무 등 헌법 원칙의 범주와 헌법의 가치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헌법 원칙은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며,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나가야만 하는 기준과 형태를 부여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칙이 현재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7

march

Vol. 211

이달의퀴즈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조선 해양 산업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선박에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동화 시스템,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춘 선박인 이른바 ( )의 개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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