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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swinfozine

2017-10-30

제목 :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발행일 : 2017년 9월 18일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문 :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2&curPage=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controlNo=14206&langdiv=1
요약 :
최근 로봇,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보급의 확산으로 기존의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고정식 영상촬영기기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 안경, 스마트폰, 웨어러블 카메라 등 이동식 영상정보기기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 및 보급되면서 이를 통해 대규모의 개인영상정보가 수집·처리·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정보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가 범죄 행위의 입증과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등의 사회적 유용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개인 식별성 및 사생활 침해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2016년 12월 16일 최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70호)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들을 분석·검토하여 2017년 9월 13일 일부 수정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법률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77호)하였다.

2017

march

Vol.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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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조선 해양 산업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선박에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동화 시스템,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갖춘 선박인 이른바 ( )의 개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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